Cases Of Events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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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이유를 살펴보세요.
총 4건
재산분할
재산분할
승소
결혼 18년차 의뢰인은 남편의 장기 외도와 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결혼 전에 본인이 매수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 자산도 본인 명의 통장과 주식이 대부분이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것처럼 정리했습니다. 18년 전 매수가 4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사건 당시 시세 17억 원으로 약 1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김지선
신현한
황혜원
재산분할
재산분할
승소
결혼 14년차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별거 이후 자녀 양육과 생활을 단독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는 별거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낮추려 했습니다.
윤주만
재산분할
재산분할
승소
의뢰인은 9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혼인신고는 경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간 의뢰인은 가계 관리와 자녀 양육에 전념했고, 부동산 등 자산은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일체의 분할 청구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빈손으로 떠나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주만
배지은
배영동